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검증 나서
선임 당시 투표용지, 회의속기록 등 제출 요구
방통위 거부…“투표결과 비공개, 김 직대에 보고”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현장검증 초반부터 실랑이를 벌였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위해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관련 투표 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투표 결과가 비공개이며 김태규 직무대행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자료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고 큰 목소리를 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회의록을 요청할 경우 방통위는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원회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 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날 오전 현장검증 자리에 불참했다.
김 직무대행 오후 중 청사에 복귀했으며 야당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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