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신규택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가구 공급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시기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서울·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로 발표를 추진한다.
올해 5만가구 중 2만가구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대북제재 위반 소지 있다”
정부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선수단이 스마트폰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잘라말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을 제공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한다.
▲하반기 전략 발표날 김범수 구속 기소…카카오 “경영 공백 최소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8일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회사의 사업 향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장은 작년 2월 SM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격 이상으로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 대표의 중장기 성장 전략 발표에도 시장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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