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내년 하반기 추가할당”…업계 “수요 없는 공급”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원할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 5G 데이터 트래픽 용량이 충분한 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공격적 투자로 주파수 수요가 줄어든 만큼 통신사들이 추가할당에 나설지 미지수다. 5G 킬러 콘텐츠 등장으로 지금보다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가 요구된다거나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을 동인이 아직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위플레이스에서 2024~2027년 주파수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해왔다. 대한민국 스팩트럼 플랜은 당초 지난 6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차질을 빚으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추진 전략으로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他) 산업 개방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서비스 선도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5G 주파수 추가 공급 검토’를 제시했다. 추가 공급을 검토 중인 대역은 현재 통신사 3사의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7㎓) 인접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다. 다만 정부는 5G 추가 주파수와 3G·4G 주파수 간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이 수립되는 내년 6월 5G 추가 주파수 공급 여부를 함께 살피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가할당을 검토 중인 3.7㎓ 대역은 SK텔레콤이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정부에 추가할당을 요청한 주파수다. LG유플러스가 당해 3.40~3.42㎓ 대역 20㎒ 추가할당을 받는 데 성공하자 SK텔레콤은 5G 품질이 뒤처질 것을 우려해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 대비 15%가량 개선됐으며, 이통 3사별 가입자당 활용 가능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5㎐, KT는 10.4㎐, LG유플러스 14.5㎐ 순으로,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이통3사가 활용 중인 5G 주파수 대역폭은 100㎒로 모두 같지만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만 SK텔레콤 희망 주파수를 적용한 후 환산해도 7.8㎐로 3사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은 5G 추가할당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5G 킬러 콘텐츠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주파수가 늘어도 품질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장은 주파수보다 미래 먹거리인 신사업에 대한 투자 동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이유로 주파수 수요가 크지 않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가 할당하려는 대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인근 대역으로, 특히 KT에게는 매력이 더 떨어진다.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을 경우 주파수를 묶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대역인 3.7㎓ 대역의 광대역화를 완료한 만큼, 여러 사업자들이 보다 경쟁적으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5G 주파수에 인접한 3.3~3.4㎓ 대역은 기존에 이동통신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돼온 만큼 기존 공공용 주파수 이용 체계 보호 가능성과 혼·간섭 영향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광대역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5G 추가할당 시기 정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 산정될 최소 할당 가격 등 전반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통신사들이 추가할당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100㎒ 폭이면 최소 1조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며 “주파수를 가져오면 그 주파수를 이용하는 안테나 설치에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몇조원이 깨진다. 그 비용을 5G 요금으로 회수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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