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개선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지원도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은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다.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해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의 두 개 TF가 운영된다.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AI·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를 운영한다”며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디지털 기술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지하는데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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