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군사상호지원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 조항의 틀 안에서 훈련을 시행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으로 제한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약으로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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