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서 자치분권 주제 발표
박승원 광명시장이 30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재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박 시장은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확신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의제인 재정 분권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 지방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일침하고 “안전과 외교를 제외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줘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이 지방자치의 획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와 관련해 “법이 바뀌고 시도하려 노력해 봤으나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지적한 부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데, 마땅한 법률이 없어서 사실상 지자체들이 지역적, 문화적 특색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 기관의 구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자체 조직이 전국이 똑같은 게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방의원들에게 이들이 정책 역량을 갖고 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이 명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는 현장에 있고, 절차와 과정이며, 결과보다 이를 충분히 이행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교육권은 교육청이 100퍼센트 가져가고, 행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교사는 철저히 교육에만 집중하고 행정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 때 지역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를 의식해 본질을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 위기 극복 지방정부 나설 때…지역 맞춤형 대응책 추진 가능”
- 광명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스타트업 페스티벌’ 열기로
-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내달 30일까지 사용…캐시백 5% 지급
- 광명시, ‘광명형 공정무역 제품’ 첫선…공정무역 2주간 축제 열어
- 광명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지난달말에 100% 조기 달성
- 러 “北 최선희, 라브로프 러 외무와 전략적 회담”
- 경상원, 안산 다농마트 전통시장내 청년몰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행사
- “가수 박유천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전 매니저, 소송했지만 패소
- 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인용…서울시 “즉시 항고할 것”
- 임태희 경기교육감, “도전적인 문제 제기 있어야 발전 이룰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