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제4이통사 정책 연구
연내 연구결과 발표 목표였으나
가능 여부 실무적 검토 단계
정부가 지난 14년간 추진해왔던 제4이동통신사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폐지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르면 이달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제4이통사 정책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발표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내 제4이통사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연내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후보 선정 이유로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자본금 2050억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액수가 크게 못 미쳤고,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도 기존 계획과 달랐다고 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불복 의사도 보였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주요 주주사와 협의 끝에 행정소송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제4이통 사태는 일단락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후보 선정 취소 당시 제4이통사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제4이통 후보 기업들의 ‘재정 능력’이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은 만큼 경매금액 분납 제도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제4이통사 출범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7번의 실패를 겪었다. 제4이통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법인들은 허가제 하에서 재정 능력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연구 결과와 함께 5G 28㎓ 활용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 주파수는 제4이통사에 할당하려고 했던 대역이다. 그러나 킬러콘텐츠가 아직 없고 투자 비용이 막대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신 3사도 과거 이 대역을 할당 받았다가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주파수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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