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 지방 개발 속도…국토부, 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확대 조치에 맞춰 지방 개발을 위한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한 GB 규제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같은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다.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뽑혔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 하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도 포함됐다.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이번 조치로 ▲부산권(동북아물류플랫폼 부분선정,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미래차 국가산,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권(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권(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에서는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 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균형발전 관점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곳은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한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밑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에 따른 GB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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