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꾸려 760개 규정 전수 조사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청 소관 760여 개 규정과 지침, 우수·혁신제품 등 주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 리셋’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기존 규제 개선 방식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공공조달 규제 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1만6600여 개 조항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식이다.
공공조달 규제 리셋은 ▲760여 개 규정·지침 ▲주요 제도 전수조사 ▲간담회, 설명회, 의견 수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규제 리셋 TF(전담반)’를 12일부터 가동 중이다.
규제 리셋 TF는 주요 핵심 규정부터 일반규정·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 조사해 규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한다.
규제 존치 여부는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존치’ 결정한 규제 또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리셋 체계를 마련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더 낮추는 민생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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