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독파모 사업, 프론티어AI와 별도 추진”

비즈워치 2026년 10월 05일 오후 12:15 조회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프론티어AI 사업과 독파모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되, 성과를 연결하면서 ‘따로 또 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독파모 중단 아니다…’투트랙’ 추진할 것”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의 모델 개발 목표를 프론티어 AI 모델로 진화시키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독파모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파모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독파모는 계속된다”고 밝혔지만, 당초 독파모의 목표가 프론티어 AI 개발이었던 만큼 의구심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설명자료’에 따르면 독파모 사업은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류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파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독파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계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일례로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최근 한국을 AI 3위로 평가했다.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선정 결과, 한국은 8개로 미국(59개), 중국(35개)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AI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목표치를 기존과는 다르게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앤트로픽의 첨단 사이버 보안 모델인 ‘미토스’의 출현 후 AI 경쟁의 차원이 달라졌고, 목표 수준을 한층 높인 프론티어 AI 모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독파모 사업은 3차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한다. 독파모 사업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차 단계평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중순께 2개의 정예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3차 평가 이후 4차 지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존 안내한 대로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하고 지원 규모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 차관은 “자원을 분산시키기보다 한데 집중해야 파운데이션 모델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데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 더 높게 목표를 설정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방향과,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 설립, 독파모 참여 인센티브 등 미정

정부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일정 부분 산업계에 개방하고, 기존 독파모 사업의 인력과 성과도 이어가면서 두 사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다. 공모·선정을 거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출자 대상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의도한 정책목적 달성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세부 공모기준 등 구체적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동원 AI인프라정책관은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독파모 사업의 최종 2개 팀에 선정되거나, 참여했던 기업이 프론티어AI 사업에서 어떤 인센티브(혜택)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파모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팀의 프론티어AI 기업 공모 참여 여부 또한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 차관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