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3.5만가구 연내 착공…”입주는 3~4년 시차”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만8000가구이고, 10월 둘째 주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을 착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 일정을 밀착 점검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인허가 지연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도권에 착공된 9만9000가구는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6200가구, 신축매입 1만3000가구,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만7000가구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23만5000가구 이상이 착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은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해 착공 실적을 기존 목표의 80~88%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착공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시차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입주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아파트의 경우 착공부터 입주까진 3~4년 이상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착공에 그치지 않고 분양·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연말까지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가구를 포함한 1만가구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대책)’ 발표 이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공급·금융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개에 대해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인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입주물량 확대와 주거 안전망 강화도 병행한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월 2회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러한 주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주택공급 상황판’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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