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 인플루언서 다빛입니다.
제가 평소 ‘친환경 여행’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을 넘어서
지구 전체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그 변화의 상징 같은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정리해볼게요.
1.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는 말 그대로
‘탄소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EU는 자국 내 탄소 감축 노력에 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공정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EU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 ‘탄소를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적용
이 제도는 2018년 처음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에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도입이 예고되었습니다.
CBAM은 현재 시멘트, 전기, 비료,
철,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어요.
각 품목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그 수치에 따라 일정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로서
의무 보고만 존재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우리나라 영향
그렇다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EU, 중국 등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6,100억 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앞으로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친환경 전환과
탄소 저감 기술 도입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것 입니다.
4. CBAM 제도 개정
EU는 CBAM 제도를 개정하며
자국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중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EU 회원국의 과반 찬성과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애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닙니다.
‘탄소 배출은 비용’이라는
세계적인 공감대의 결과물이에요.
결국 모든 산업이 환경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기업도 이미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원료 사용,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 브랜드’로의
변화를 시도 중이죠.
이건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진화 과정입니다.
탄소를 덜 배출하는 나라와 기업이
앞으로 더 큰 시장 경쟁력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산업화시대 누구보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다 쓴 나라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라,
라고 외치니 내로남불인 느낌도 들긴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규제에 맞추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구환경 오염 주범 중 여행이 그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쓰는 제품, 여행할 때 타는 교통수단,
머무는 숙소 하나하나가
‘탄소 발자국’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여행을 다닐 때
기차나 전기차 이동, 텀블러 사용,
현지 로컬 숙소 이용 등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여행과 지속 가능한 소비가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의식 있는 여행자’인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환경은 거대한 정책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 하나,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푸르게
만드는 시작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