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접속료가 韓 망사용료냐”…구글코리아에 일침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 구글코리아 사장에 일침을 가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이상휘 의원님께서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AT&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의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냐, 그냥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편의적인 답변이 답변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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