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높아진 집값과 어려운 대출 환경 등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집에 살 수 없는 주거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최근 주거 이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주거불평등심리지수 개발’ 연구를 통해 수도권 1019가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했다.
기혼 가구보다는 미혼 가구에서 주택 구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경향이 컸다. 내 집 마련이 힘들 것이라고 본 기혼 가구는 평균 37.7%인 반면, 미혼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42.3%에 달했다.
다만 자가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91.9%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다인 가구, 이미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가 주택을 가지지 못한 경우 주택 만족도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 형태별로 거주주택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자가의 경우 57.5%로, 임차(38.5%)보다 19.0%포인트 높았다. 연구원은 “전반적인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거주 주택 만족도의 수준 차이가 관찰되며 이는 점유형태가 소득 및 자산과 관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주거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심화되고 있다.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에 달했다. 주거 불평등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은 17.7%,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주택 마련을 위한 기회·과정이 단절되면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봤다. 응답자의 52.4%는 경제·정치적 환경과 대출 금리,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노력을 해도 원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 소유 측면에서 불평등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34.2%였다. 특히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서 주택 소유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소득층에서는 특정 계층에서만 주택을 많이 소유한 상황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또, 응답자의 13.4%는 주택 정책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이나 금융 지원 측면의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향후 2년 후에도 이러한 주거 불평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75.4%에 달했다.
연구원은 “주거 불평등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과 이를 통한 중산층의 자산 상승 유도 정책에 따라 정책 수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여기에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됨에 따라 내 집 마련 여건이 더욱 악화됐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하는 한편, 부동산 가치를 고려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해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주거불평등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과 경제 수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는 안정적 거처 마련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주택공급은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주택 입지에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LH 사업 추진 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지 확보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지역 발굴 및 토지비축 등을 통한 후보지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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