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
역대 최대 채무조정 신청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의 긴 그림자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자영업자와 중장년층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못한 경기가 채무자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자영업자의 깊어지는 한숨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한 채무조정 상담사에게 전화를 건 50대 자영업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현실을 대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절박함이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무려 19만5032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의 11만9437명에서 약 63%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도 18만4867명으로 급증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시기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채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자조차 갚지 못한 대출만 1조500억 원에 달했다.
팬데믹의 후폭풍, 자영업자의 몰락
경제적 위기의 중심에는 자영업자와 중장년층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84.2%에 달하며, 채무조정 신청자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67.4%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부진과 더불어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수익 구조는 악화됐고, 생계를 위해 빚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새출발기금’에 몰린 절박함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10만3658명이며, 신청된 채무 금액은 무려 16조730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은 이들은 평균적으로 70%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조정 신청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70% 이상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중개형 채무조정은 평균 이자율을 4.7%포인트 낮춰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강력한 대책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장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대안이 요구된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수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삶의 무게와 고통을 헤아려야 할 때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빚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 채무자의 절박한 외침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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