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개발 기대감에 투기 증가
서울시·국세청, 탈세·투기 단속 강화
“여기 땅만 사두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뜁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최근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자, 이를 기회로 삼은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중랑구 면목본동, 성북구 정릉동 등 4개 지역에 약 19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모아타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첫 사업지였던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착공 이후 두 번째 대규모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보다 속도가 빠르고 절차가 간소화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의 행태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예정지의 주택가 골목길을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수십 명의 투자자에게 쪼개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
서울의 한 기획부동산 업체 A사는 이면도로를 매입한 후 “향후 개발이 확정되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기대한 보상은 확정된 바 없었고, A사는 투자금을 모아 지분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방식으로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현금 대신 골드바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벌였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을 조사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울시, ‘투기 차단’ 나섰다
서울시는 이런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로 알려진 투기 행태는 이미 일부 개발 예정지에서 발생한 바 있어, 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강북구, 양천구, 광진구 등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허가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투기 행위가 이뤄진 후에야 규제가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을 발표한 순간부터 기획부동산이 움직일 것이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규제는 항상 한발 늦다”고 지적했다.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투기 세력과 불법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이제라도 들어가야 한다”며 늦게 합류하는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묻지 마 투자보다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허위 광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울시와 국세청이 투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기획부동산을 통한 변칙적인 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자 열풍이 한층 조심스러워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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