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에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5일 요구했다.
주건협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또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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