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유해폐기물 불법 폐기 소송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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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 유해 폐기물 처리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앨러미다, 샌프란시스코, 샌와킨 등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25개 지방 자치 단체가 테슬라가 유해 폐기물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환경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30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지자체는 테슬라가 페인트 도료 재료와 폐배터리, 부동액 등의 폐기물을 부적절한 라벨을 붙여 유해 물질을 적절하지 않은 매립지로 보내 정부의 불공정사업 및 유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민사상 배상금을 요구하는 동시에 향후 테슬라가 유해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에도 유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고, 2022년 청정공기법 위반으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테슬라는 하루 최대 7만달러(약 93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로 홍보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최근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테슬라 주주와의 법정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지급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대규모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56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현재 이 패소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이지만, 이러한 법적인 도전과 테슬라의 환경 문제로 인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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