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공중분해?’.. 서울시 교통 ‘이것’ 예산 삭감, 운전자들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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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예산-삭감

선진국들 늘리는 추세임에도
교통사고 개선 사업 예산 축소
반대로 가는 행정에 아쉬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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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공개했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로 인해 약 26조 2,83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로 2018년 조사 이후 첫 하락세이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GDP의 1.2%, 국가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14일 서울시가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문점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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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내린 서울시
사업 예산 삭감한다

서울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삭감했다.
개선 사업 예산 삭감 이유는 세수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으로 한 곳에 투자되는 총비용은 줄어들지만,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곳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대상 지점별 교통사고에 따라 교차로 형태 개선. 신호기 및 횡단보도 위치 조정, 차선 및 안전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교통안전 책임 지던 사업
예산 삭감 얼마나 될까?

작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은 73억 2,800만 원이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2018년 11억 9,900만 원에서 2019년 68억 2,100만 원으로 증가,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더 많은 투자가 이뤄냈다. 허나 이런 증가 추세도 6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예산은 국비지원금 36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5억 6,928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산은 시설 개선 집행 예산으로 51억 2,000만 원, 설계 용역 시행으로 2억 7,600만 원, 신호기 감리 시행으로 1억 7,328만 원으로 이루어져 올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거꾸로 가는 서울시 행정?
전문가들 아쉬움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곳에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용역 결과 52곳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 50여 곳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는 총 44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예산 축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 전문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하며 발전이 아닌, 오히려 퇴보하는 예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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