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수금 시작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운전자들 불만 폭주
약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정부가 최근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를 두고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지”…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불만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적은 단속 강도가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아무리 원활해도 우회전할 때마다 무조건 완전 정지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뒤따르는 차량들과의 흐름이 끊기면서 오히려 정체를 유발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만의 핵심에는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를 신설하거나 우회전 전용 차로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 없이, 운전자에게만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단속하는 경찰조차 헷갈린다는 애매한 기준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단속 기준 자체의 모호함이다. 법이 시행된 지 아직 2년 남짓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조차 세부 위반 기준을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지 시간이 정확히 몇 초 이상이어야 인정되는지, 서행과 완전 정지의 경계는 어디인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모호함은 운전자 입장에서 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본인은 충분히 정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어느 정도까지 감속하면 괜찮은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서민 등골 빼는 세금”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단속 강화를 두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범칙금 7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 구간을 지나야 하는 생활 밀착형 운전자들에게는 누적됐을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이런 반응이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회전 사고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의 정당성과 별개로, 시행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이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필요한 건 명확한 기준과 인프라 정비
이번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조차 기준을 헷갈려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운전자들의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운전자라면 이번 기회에 본인이 자주 다니는 우회전 구간의 정지 의무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범칙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도에 대한 찬반을 떠나, 당장은 안전 운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