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 상황에서 국내 유류비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서 공식 발표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 조치가 9월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의 인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번 연장 조치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유지되는 인하율과 리터당 세액(부가가치세 포함)은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15% 인하 유지, 리터당 세액 698원(인하 전 대비 122원 절감)이며 경유는 유류세 25% 인하 유지, 리터당 세액 436원(인하 전 대비 145원 절감)이다. LPG 부탄은 유류세 25% 인하 유지와 리터당 세액 152원(인하 전 대비 51원 절감)이다.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중동 정세가 결정적 배경
정부가 인하 종료 대신 추가 연장을 선택한 직접적 계기는 국제유가의 급등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9월 9일 기준 배럴당 101.21달러를 기록하며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100달러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에는 중동 정세의 악화가 자리한다. 미·이란 간 유조선·송유관 공격,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라비아 타격,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루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장 결정과 함께 비축유 스와프·방출을 통한 공급 안정화,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라는 3중 대응 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말 이후의 추가 연장 여부는 중동 전쟁 양상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