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개 면에 AI 무인 관리장치 설치 예정
카메라가 차량번호와 장애인 주차표지 자격 여부를 실시간 판별
경광등·전광판·음성 경고 후에도 위반 지속 시 과태료 절차로 연계
“잠깐만 세우는 건데 뭐 어때” 카메라가 먼저 읽어버리는 시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세우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아직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가 먼저 차량번호와 주차표지를 읽고 판단한다.
춘천시는 2026년 말까지 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개 면에 AI 무인 관리장치를 설치하고, 202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차량번호와 장애인 주차표지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자격이 없는 차량이 진입하면 경광등, LED 전광판, 음성으로 이동을 안내하고, 위반이 계속되면 단속 시스템과 연계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신고자가 사진을 찍어 앱으로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했던 방식과는 흐름이 다르다.
■ 춘천시 AI 관리장치, 계획과 현행 과태료 기준
이 시스템은 아직 운영 전 단계이며, 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개 면에 먼저 적용된다. 위반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춘천의 신고 건수는 매년 3천 건을 넘고 있다.
■ 설치 계획: 2026년 말까지 춘천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개 면, 2027년 1월부터 운영
■ 판별 방식: 차량번호와 장애인 주차표지 자격 여부를 카메라가 실시간 확인
■ 경고 방식: 경광등·LED 전광판·음성 안내 후 위반 지속 시 과태료 절차 연계
■ 춘천 위반 신고: 2023년 3,412건, 2024년 3,788건, 2025년 3,361건
현재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는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 10월 6일부터 즉시 전국 단속을 시작한 것이 아님
▲ 춘천시청 10개 면에 먼저 설치하고 2027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일정 기간 계도를 거친 뒤 과태료 연계를 추진함
▲ 과태료 기준과 예외사항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기
방해 행위나 표지 부당 사용 같은 세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현행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사람만 내려주면 괜찮다는 생각, 정말일까” 운전자들의 흔한 착각
운전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몇 가지 착각이 있다. 사람만 잠깐 내려주면 괜찮다거나,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주차가 아니라는 생각, 표지만 있으면 장애인이 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구역 안이 아니라 앞을 막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 등이다.
카메라가 차량번호와 주차표지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면, 이런 애매한 상황까지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이 어떤 기준으로 단속되는지는 법규와 지자체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AI 판독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인식이 발생했을 때의 정정 방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세우는 것도 AI가 읽고 기록한다면, 당신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