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경기 시흥시 교차로 신호 대기 중 후진해 뒤 차량 충돌 후 도주한 10대 입건
피해 차량이 뒤쫓자 멈췄고 차량에는 10대 남성 5명 탑승
무면허 운전자는 렌터카를 텔레그램으로 빌렸다고 진술 경찰이 대여 경위 조사 예정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갔어요” 피해 운전자가 겪은 일
신호를 기다리는데 앞차가 갑자기 후진해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버린다면 어떨까. 이번 사건의 피해 운전자는 그런 일을 당한 뒤 차를 뒤쫓아 갔다.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10대 운전자가 지난 4일 경기 시흥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후진해 뒤 차량을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차량이 뒤쫓자 결국 멈췄으며, 차량에는 10대 남성 5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가 없었다. 렌터카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대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문
사건의 뼈대는 단순하지만, 그 뒤에 남은 질문들이 더 중요하다. 정식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 확인 없이 차를 내줄 수 없는데, 어떻게 무면허 10대가 렌터카를 몰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 사고: 10월 4일 경기 시흥시 교차로 신호 대기 중 후진해 뒤 차량 충돌
■ 탑승: 10대 남성 5명, 운전자는 음주·약물 상태 아님, 무면허
■ 차량: 렌터카 번호판 부착, 운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빌렸다”고 진술
■ 수사: 경찰이 구체적인 대여 경위를 조사할 예정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이 가장 큰 걱정이다. 렌터카 보험은 계약상 운전자 범위와 면허 조건이 정해져 있어, 무면허 운전은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면 계약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경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보험사와 직접 확인해야 한다.
▲ 텔레그램 대여는 현재 운전자의 진술이며 실제 대여자와 차량 소유관계는 경찰 조사 중임
▲ 불법 렌터카 조직이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기
▲ 렌터카 번호판만 보고 정상 대여 차량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무면허 운전자가 몬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한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해 보상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 차 뒤에 서 있는 렌터카, 믿어도 될까” 번지는 불안
이런 사건을 접하면 도로 위에서 렌터카를 만났을 때의 불안이 커진다. 번호판만 보고는 정식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빌린 차량인지, 개인 간 불법 대여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렌터카 업체가 아닌 방식으로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가 문제 되는지, 명의를 빌려 계약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건 자체보다 이런 대여 경로가 있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는 블랙박스를 항상 켜두고, 사고가 나면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일이다. 도주 차량을 쫓아가는 행동은 2차 위험이 있으므로 번호와 차량 특징을 기록해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면허도 없는 10대가 텔레그램으로 렌터카를 구했다는 이야기, 당신은 렌터카 업체의 확인 절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거래 경로 자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