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걸리면 최악” 국토부, 시내 주행 더 어렵게 만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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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는 스쿨존, 고속도로, 단속 시스템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작년부터 이슈로 떠오른
 
▷우회전 일시정지
▷오토바이 단속
▷스쿨존 안전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후속 기사 참고)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안전 대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 고속도로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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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상반기 : 1,219 명
▷ 2023년 상반기 : 1,159 명 (4.9% 감소)

요컨대, 국토부는 안전 대책 시행으로 운전 환경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라 선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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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스쿨존과 함께 보행자 인프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예고했다. 우선, 우회전 일시정지 소식을 살펴보자.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사안이다. 일시정지 기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우회전 차로(가장자리)의 긴 대기줄로 인해 교통 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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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규모는 156여곳에 불과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밖에 보행자 우선 도로(골목길 내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마을 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 – 스쿨존과 유사)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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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는 개학 시즌이다. 이미 개학한 곳도 여럿 있어, 수많은 아이들이 스쿨존을 통해 통학한다. 이런 환경에선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 6천여 곳에 달하는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노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 점검 역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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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취지로 오토바이(이륜차) 단속 역시 강화된다.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에 집중한다고 밝혀, 배달업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정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의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5천 명 규모의 공익제보단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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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찬반 의견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찬성 측은 그동안 말로 해서 안 됐으니,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교통 흐름 악화에 따른 운전자들의 희생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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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 체증이 심각할수록 ‘교통혼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은 68조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오직 보행자만 신경 쓴다면 사회적 손실 역시 크게 늘 것이라는 의미다.

※ 운전자들 당황할 고속도로 집중 단속 관련 소식은 다음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걸리면 최악” 국토부, 시내 주행 더 어렵게 만든다 선언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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