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 데 대해 투자자, 기업, 학계에선 상장사가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상장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자본조달비용(COE) 등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가 심각해서다. 김현정 JP모간 주식부문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2.3%로 일본(2.5%), 홍콩(3.5%), 대만(3.2%) 등에 비해 저조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총주주수익률(TSR)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17%였으나, 2011년 이후 연간 4%로 떨어졌다.
김 대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 만큼 위험 수위가 더 높은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은 최소 연간 5%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며 “미국 등 해외 투자자들은 환율이나 더 높은 현지 기준금리를 고려할 때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국내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되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각 상장사 자율에 기대는 만큼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다.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잘 수립하고 활용되기 위해 경영진의 보상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며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담보할 인센티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수라고 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자율 공시인 만큼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이사회가 관련해 논의하고 승인·결정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강제력이 없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비슷한 상장사 간 비교가 이뤄지면 행동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가장 세련되고 효율적인 페널티가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동조 압력)”라며 “예를 들어 금융업의 한 기업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 같은 업종 경쟁 기업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페널티를 부여하면 오히려 목표 숫자를 맞추는 등 형식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현수 ##고영테크놀러지## 경영기획실장도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구분될 것”이라며 “기업은 (시장에) 어떻게 보일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 소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에는 소통을 별도 목차로 두고,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길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 연기금 중 한 곳의 수탁자 책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에 연락했을 때 유의미한 답변을 받거나, 변화를 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웠다”며 “기업이 주주와 경영 현황부터 정성적 측면까지 공시하면 더 내실 있는 소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장사 입장에서 공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연 1회 이상 공시할 것을 권고했는데 기존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보고서까지 업무량이 상당하다는 취지다. 산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업이나 지주회사와 달리 매년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기업의 ROE 목표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이와 관련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사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업종별 수립 방안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시 시점을 맞추는 의견 등도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오는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할 계획이다. 주주환원을 확대하면 법인세·배당소득세를 낮추는 세제 혜택도 추진 중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해서 운영·보완하겠다”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제 지원을 비롯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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