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를 소집해 작성계약 등 모집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해 자정 노력을 주문할 계획이다.
GA업계 고위 관계자는 7일 “금감원 보험 검사 3국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대표들과 만나기 위해 간담회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검사 3국장과 초대형 GA 대표 18명이 참석한다. GA 대표들이 많다 보니 6명씩 3일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다. 검사3국은 GA 검사를 담당한다.
업계에선 금감원의 올해 GA 검사와 제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CEO를 소집했다고 관측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을 소집하고 의도적·조직적인 모집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모집 질서 문란 행위는 작성계약, 수수료 부당 지급, 무자격 보험모집, 부당 승환이다. 일례로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계약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가 적발되면 최소 영업정지, 최대 등록 취소 제재를 할 방침이다.
영업 정지는 GA가 일정 기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다. 영업 정지는 강한 제재에 속한다. 과거 리더스금융판매(당시 5위권)는 생명보험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조직이 와해했다.
이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땐 감경 없이 법상 최고 한도를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작성계약과 부당 승환계약이 보험사의 판매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 금감원이 대표들을 모아 주의를 주려고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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