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라인 지분 매각 관련 “日 정부에 유감 표명”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경영 방향에 따라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강 차관은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네이버가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제어 하에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브리핑에 앞서 네이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소프트뱅크에 라인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네이버와의 소통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어 29일에는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도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