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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 여파가 겹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1조 3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량(158조 4000억 원)보다 27.1% 많은 액수다. 순발행액은 올해보다 67.9% 늘어난 83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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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혼란에 증시가 급락하고 내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년에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와 만나 “계엄 사태로 당장 4분기 경제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 정책에 확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확장 재정 기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문제는 이 경우 적자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계잉여금도 2023년 결산 기준 0원이라 정부 여윳돈으로 추경에 나설 여력도 사실상 없다. 지난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과 확장 재정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민간에서도 회사채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 증가분이 한은 금리 인하분을 일정 기간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국채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년물과 3·10년물 사이의 장단기 금리역전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0.036%포인트 낮은 연 2.641%를 기록했다. 이는 1년물(2.723%)에 비해 0.08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은 금리 인하 전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8월 16일(-0.08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역전 폭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침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10년물과 1년물 사이의 금리 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4~6일에만 해도 -0.001~0.007%포인트 수준을 유지했지만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직후인 이달 9일에는 -0.04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원래 한은이 연 2.25~2.5%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끝낼 것이라고 봤다”며 “최근 계엄 사태로 한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연 2%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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