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도박, 역풍 맞을 듯”

FORTUNE Korea 2025년 10월 19일 오전 09: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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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면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며 미중 무역 마찰이 재점화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이에 동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기 대응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와 소프트웨어 제한을 발표하는 것이었지만, 이전에 더 가혹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그는 관세 조치에 앞서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에서 “미국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라며 “나는 단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낮췄고 심지어 자신이 계획한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는 이를 두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이자 ‘TACO’ 트레이드를 위한 또 다른 기회로 일축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의 희토류 제한 조치는 충격을 줬다. 이 광물이 현대 기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중국의 조치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현대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우려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중국의 통제 정책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헤드와 레아 파히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보고서에서 “중국은 협상 지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미국이 관세 추가 철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 좌절했을 것”이라며 “동기가 무엇이든, 중국의 최근 조치는 약간의 도박이었으며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고 썼다.

그들은 또한 미국이 보복 수위를 높여 중국 경제에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거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상업용 항공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음을 활용해 핵심 부품, 심지어 항공기 전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내 노트북과 PC의 약 90%가 여전히 윈도우(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내 판매 및 업데이트를 중단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보안 허점이 수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반스-프리처드와 파히는 “중국 내 대안이 있지만, 화웨이의 사례는 그러한 전환이 중국 브랜드 모바일 기기의 글로벌 매력을 감소시킬 것임을 시사한다”며, “아마도 중국에게 가장 큰 우려는 첨단 제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칩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통제 확대를 통해 중국 기술 기업과 제조업체에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는 가장 진보된 기술이 이미 엄격한 수출 제한 하에 있음에도, 중국이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만든 칩과 칩 제조 도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과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도 간과할 수 없다. 에반스-프리처드와 파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중국 기업 달러 표시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동맹국들이 중국에 자체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이는 수출업자들이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능력을 차단하고 중국을 선진 경제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이미 중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예고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태평양 양안의 매파 고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의 갈등을 더 깊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고착화 기회로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불안한 무역 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 중국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서방 시장과 기술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글 Jason Ma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