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국민에 2000달러 ‘배당금’ 약속

FORTUNE Korea 2025년 11월 10일 오전 09: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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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다시 꺼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현지 시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자신의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바보들’이라 게시하면서, 정부가 수조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으며 이 돈이 미국 부채 상환에 쓰일 것이라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국 전역에서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공장과 제조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적었다.

실제 관세로 연간 3000억~4000억 달러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향후 10년간 관세로 3조 3000억 달러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 관련 지급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제안은 행정부가 대법원에 “관세는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와 문제가 된다.

9일 ABC의 ‘디스 위크 위드 조지 스테파노풀로스(This Week with George Stephanopoulos)’에 출연한 베센트는 트럼프의 발언이 대법원에서의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발동된 글로벌 관세 이의 제기를 심리 중이다.

베센트는 “관세의 목적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며,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수입원이 국내 세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는 또한 2000달러 배당금 아이디어에 대해 트럼프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베센트는 “자신의 세금 및 지출 법안에 이미 서명된 세제 조항들도 배당금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베센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0달러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올 수 있다. 대통령 의제에 포함된 세금 감면만으로도 가능하다. 팁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 급여 비과세, 자동차 대출 공제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은 세금 법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상당한 공제 혜택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우편으로 배당금 수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배당금이 새로운 예산 배정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베센트의 시사는 어려운 계산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세 수입은 재정 적자가 훨씬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관세 수입이 실제로 연방정부 재원으로 쓰인다는 가정 하에서다. 관세 수입을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면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배당금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세금 정책 전문가 에리카 요크(Erica York)가 대략적인 계산을 시도해 참고할 만하다.

그는 “‘고소득’ 미국인의 기준을 10만 달러로 가정하면 약 1억 5000만 명의 성인이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비용은 거의 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엑스(X)에 게시했다. 아동도 자격이 있다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요크는 “관세의 전체 예산 영향을 고려하면 계산이 더 나빠진다. 관세 수입 1달러는 소득세와 급여세 수입의 약 24센트를 상쇄한다”라며 “이를 조정하면 관세로 발생한 순수입은 900억 달러에 불과한데, 트럼프가 제안한 환급금은 3000억 달러다”라고 꼬집었다.

/ 글 Jason Ma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