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관세는 세금 아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DealBook Summit)’에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옹호했다. 그는 진행자 앤드루 로스 소킨과의 대담에서 “관세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관세가 물가를 자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렇다면 나와 함께 세금을 낮추라. 그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베센트는 “막후에서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관세에 찬성하지만, ‘트럼프 관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관세를 ‘세금’으로 규정하며 공격할 때 이를 ‘미끼(덫)’라고 표현하며, “그 논리를 따르면 세금은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베센트는 관세가 미국 노동자에게 이득을 주고 정부에 상당한 세수도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관세 수입은 ‘줄어드는 얼음 조각(shrinking ice cube)’에 비유하며, 여러 경제연구기관이 전망한 것처럼 초기 기대보다 수입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를 인정했다. 관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역 재균형과 국내 생산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비판에 대해 베센트는 “관세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년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의 가격 조정(one-time price adjustment)”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담 진행자인 소킨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분석—관세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결론—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이미 2% 목표에 근접해 있다”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다.

베센트는 “관세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하고, 소킨의 질문을 ‘민주당식 담론의 늪(fever swamp)’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 정책의 핵심이 중국 대응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중국이 “노동·생산·자본을 적극 보조하는 완전히 다른 경제 체제”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라이선스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100% 관세를 경고했을 때 “중국이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사례를 들었다.

관세의 합헌성을 두고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베센트는 “일각에서는 정부 패소를 예상하지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패소할 경우 ‘미국인 전체의 손해’라고 주장하며, 기존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언론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발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배럿이 관세 폐지를 두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대법원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관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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