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라지요” 엡스타인 파일 은폐 논란에 미 법무부 정면 대응

“해보라지요(Bring it on).” 미국 법무부가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탄핵·법적 책임 가능성을 두고 법무부 고위 인사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미 법무부 부장관 토드 블랜치는 엡스타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파일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의회가 탄핵이나 모욕죄(contempt)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블랜치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또는 법적 책임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법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이다. 이 법은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문서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광범위하게 가려진 상태다.

이에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을 주도한 하원의원 로 칸나는 법무부가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입장을 보인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도 소셜미디어에 “미래의 법무부는 팸 본디 법무장관과 다른 인사들을 기소할 수 있다”며 “그들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적었다.

칸나는 매시와 함께 본디 장관을 상대로 한 탄핵안과 의회의 고유 모욕권(inherent contempt) 적용을 검토하는 초안을 이미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절차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CNN에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며, 하원 내 지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매시와 나는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법무부를 비판하는 의원들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문서가 약 100만 페이지에 달하며, “사실상 거의 모든 문서에 피해자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엡스타인 파일을 금요일 마감 시점에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고, 수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역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랜치는 “이런 사안에서는 일정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동시에, 정보 삭제 같은 다른 법적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있다”며 “그런 의무가 법 조항에 명시된 단순한 기한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 글 Jason M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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