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되면 파국이다” 삼전 노사 합의안 부결 시 터질 최악 시나리오

삼성전자가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오는 22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 투표는 지난 6개월간 이어온 극심한 노사 갈등을 봉합하고 총파업을 공식 철회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만약 합의안이 조합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 총파업 재점화와 정부 개입 등 더 큰 파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극적으로 마련된 잠정 합의안의 최종 제도화 여부를 가릴 조합원 찬반투표가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5일간 실시된다.

가결 시 합의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반도체 라인 중단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도 공식적으로 소멸한다.

반면 부결될 경우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가 다시 전면화되면서 국내외 반도체 공급망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합의안 부결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국민경제 마비를 막기 위해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발동하면 즉시 30일간 파업이 전면 금지되지만, 실제 조치 전까지 발생할 하루 최대 1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은 피하기 어렵다.

강제 처분에 따른 현장 직원들의 불만 고조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노사정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의 강제 개입에 맞서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행정법원에 긴급조정권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이다.

단체행동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명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파업 금지 족쇄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가 당장 동력을 유지하며 쟁의를 이어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투표 결과는 성과급 불만을 무기로 단기간에 7만 명 규모로 급성장한 초기업노조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극적인 타협을 이끈 지도부의 협상력과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고 내부 결속력이 급격히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념이 아닌 오직 돈이라는 실리적 가치로 뭉친 조직 특성상, 성과급 동력이 상실되는 순간 조합원 연쇄 탈퇴와 복수 노조 난립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찬반투표는 삼성전자가 최악의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상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강제 조정과 노조 와해라는 파국으로 치닫느냐를 결정 지을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경영진이 직접 나서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찬성을 호소할 만큼 사태가 절박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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