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인사들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39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2026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총 20명(증인 18명·참고인 2명)이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 국감에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폴 싱어가 국내 기업 투자와 주주권 행사 과정의 의사결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에서 탈락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일반 증인 39명 중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따져보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1월13일 김 전 실장과 금융당국·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가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과의 비공개 회동설과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증인 명단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관계자의 출석은 거론되고 있다.
향후 증인 명단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가 추가 증인을 의결해 이 기간 안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금융감독원 국감이나 종합감사에서 추가 증인을 부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