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이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노동조합 등의 제보를 근거로 금감원 검사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스페이스X 공모주 관련 미래에셋증권 검사에서 “지역 지점 직원 150명을 본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통화·카카오톡 자료를 요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한 직원은 10분 만에 조사가 끝났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BNK금융 검사를 둘러싼 제보도 소개됐다. 신 의원은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고압적인 조사를 하고, 주 4~5회 소환하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상급자를 거론하며 심리적 압박을 하고, 사적 메신저까지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약간 갑질 같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신입사원 교육에 쓰는 ‘금융감독 개론’에도 서면검사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고 임직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짚었다. 또 이 원장 취임 이후 현장검사 비중과 검사 투입 인원, 제재 건수가 늘었다며 “금융지주 회장 교체 논의와 맞물려 검사가 금융권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1회당 투입 인원이 35명에서 42명으로 6.8명 늘었고, 월평균 제재 건수도 19% 증가했다. 검사 중 은행 검사 비중은 4.2% 늘었다.
이날 지적은 미래에셋증권 노조가 앞서 제기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난 달 미래에셋증권 노조는 성명과 유인물을 통해 노조는 지방 직원들을 서울 본사로 불러 한두 시간 이상 대기시킨 뒤 10분 남짓 조사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따졌다.
이 원장은 이날 “노조 측 유인물을 저도 봤다”며 “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부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갑질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계속 엄정히 관리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길어진 데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을 업무용 PC가 아닌 모바일로 해 자료를 남기지 않아 굉장히 많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검사 일정과 관련해 “이번 목요일(22일)까지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의 미래에셋증권 검사는 지난 6월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0주 배정’ 사태에서 시작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공동 인수단으로 참여해 국내 전문투자자(개인·법인)에게 청약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투자자 민원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관사의 물량 배정 과정, 전문투자자 등록·운영 절차의 적정성, 해외 투자 위험 고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먼저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