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내놓은 출연금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병원에 출연한 돈도 700억원 가까이 돼 금고를 둘러싼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간한 ‘은행별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NH농협은행은 공시 안함)은 지난해 지자체 출연금으로 2072억9200만원을 썼다. 신한은행이 1217억2000만원으로 가장 앞섰고, 우리은행 548억1000만원, 국민은행 193억1100만원, 하나은행 114억51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은행 지자체 출연금 규모는 매해 불어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행까지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출연금은 2019년 2586억원→2020년 2622억원→2021년 2780억원(추정치)으로 늘고 있다.
학교·병원 출연금도 적지 않다. 4대 은행이 지난해 학교, 병원에 출연한 액수는 총 660억5800만원이었다. 이 역시 신한은행이 250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56억1300만원, 국민은행 145억9000만원, 하나은행 107억8700만원 순이었다. 특히 학교 출연금이 493억1700만원이었는데, 전년(342억원) 대비 151억원 늘어났다,
지자체 출연금(협력사업비)은 은행들이 정부 교부금, 지방세, 각종 기금 등을 운용해 얻은 투자 수익 일부를 돌려주거나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은행들은 금고 확보에 열을 올리는 건 대규모 자금을 값싸게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과당 경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지자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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