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AI 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사실조사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AI 기본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 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