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 7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이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 7000억 원, 2020년 7조 5000억 원, 2021년 7조 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 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를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 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 1000억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 60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 6000억 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연합뉴스에 “올해에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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