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R&D 예산 6천억 복원, 터무니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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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R&D 예산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16. [사진=공공연구노조 ]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1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규모라며 예산의 완전 회복을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22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더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내년 R&D 예산이 정부안 대비 6000억원 증액된 결과에 대해 “일부나마 회복돼 다행이기는 하지만, 당초 삭감액인 5조 2천억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당장 연구현장에서는 내년 예산 확정이 계속 미뤄져 연구개발 수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차질이 있었는데, 여전히 큰 폭으로 삭감된 채 확정된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일부 증액으로 기획재정부는 마치 연구개발 투자가 본격적으로 보강된 것처럼 호도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 확정안을 통해 ‘출연금 비중이 낮은(PBS 비중이 큰) 출연연의 인건비를 388억원 증액’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주요사업비가 3천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가 충분히 완화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450억원 신설, 대학원생 장학금 100억원 증액 등 학생연구원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 학생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출연연에 소속된 3600여 명의 학생연구원도 내년에는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2025년부터는 고용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연구현장의 저항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끝내 외면하다가, 연말에 이르러서야 겨우 조족지혈로 회복시켜 놓고는 마치 대단한 투자를 늘린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2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추가 회복과 2025년도부터 완전 복원 및 증액”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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