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선정 초읽기…가계통신비 인하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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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서효빈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활용하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하면 통신 과점 구조가 개선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을까.

제4 이통사에 도전장을 건넨 3개 후보군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8㎓ 대역은 회절성이 낮고 투자비가 높은 만큼 B2C 경쟁이 쉽지 않다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픽사베이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이 28㎓ 주파수 할당에 참여했다. 5G 28㎓ 대역을 활용하는 일명 제4 이통사에 중소사업자 3곳이 도전장을 건넨 것이다.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사업과 5G 특화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분리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설립한 법인이며,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비롯한 알뜰폰 성장 지원, 최적요금제 도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4 이통사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전국 기준 742억원으로 낮추는 등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을 완화키도 했다.

◇투자비 많이 들어가는 28㎓ 대역…”통신 요금 내리는 정책 아닐 것”

28㎓는 현재 5G 전국망으로 쓰이고 있는 3.5㎓ 주파수 대역 대비 속도는 빠르지만 커버리지(도달거리)가 좁고 장애물 투과율이 낮다. 때문에 28㎓ B2C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3.5㎓ 대비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28㎓ 지원 단말 부족 등 관련 생태계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점도 28㎓ B2C 투자에 있어 걸림돌이다.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도 고심이 깊다. 28㎓ 주파수 대역으로 통신 과점 체제 개선이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세종텔레콤은 통신 경쟁·요금 인하와 같은 B2C 측면보다는 B2B 또는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를 통한 생태계 조성 및 수익성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최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미디어 송년회 자리에서 “28㎓ 대역은 회절성이 낮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28㎓ 대역으로) B2C를 통해서 통신 요금을 내린다,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구장이나 이런 데는 B2B가 될 것이고 항만은 항만청이니 B2G가 될 것”이라며 할당 시 B2B·B2G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모바일 로고. [사진=마이모바일 컨소시엄]

◇B2C 걸림돌은 ‘지원 단말기 부족’…이통사·제조사 협업 통해 통신비 인하 가능

반면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28㎓ 대역을 통한 통신 경쟁·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28㎓ 지원 단말 부족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B2C까지 고려한 로밍 정책이 있다”며 “이통사와 어느 정도 협의해 로밍을 받느냐에 따라서 통신비 인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 단말 부족에 대해서는 “보다폰 등 글로벌 통신사, 제조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단말 부족은 곧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28㎓ 대역도 통신비 인하 부분에 대해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모바일은 보다폰이 호주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FWA(광대역무선인터넷, Fixed Wireless Access)를 국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서 △국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수립했다. 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개 이상 무선기지국을 구축해 B2B 및 B2C 모두를 대상으로 ‘Real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도 28㎓를 활용한 B2C 통신경쟁·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법인을 설립한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을 포험한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재무적 투자자(신한투자증권)도 같이 들어왔다는 걸 밝힌 상태다. (통신비 인하에 있어) 대외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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