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 비정상”…5인 계획 질문엔 “국회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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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김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김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면서도 5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나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만약 본인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2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니다. 2인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된 후 3인 체제로 운영되다 8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려왔다.

허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3개월동안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통위를 경험했다. 윤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정상화,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통위 위원 구성은 5인이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추천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후보자께서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5인 체제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다”며 “5인 체제 유지하면서 일 하실 거냐. 2인 체제로 하루도 일 안 하실 거냐. 약속할 수 있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2인 체제라도 해야 할 일은 할 수 밖에 없다”며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최근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2인이 한 심의, 의결한 사항들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효력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맞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효력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허 의원은 “법원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오후에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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