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K-콘텐츠 답은 ‘글로벌’…”규제에서 진흥 중심으로 법 개편해야”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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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K-콘텐츠 글로벌 수출 성과에도 제작사들의 콘텐츠 제작 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 체계를 규제에서 진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 주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포럼8’에서 (왼쪽부터) 김찬혁 SLL 커뮤니케이션팀장, 강필구 방통위 미디어전략기획과장, 이재원 실버아이 TV 대표, 정윤식 강원대 교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성민 한국방통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포럼8’에서 이성민 한국방통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국가전략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콘텐츠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콘텐츠 수출액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7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억1121만달러에서 7억1800만달러로 늘었다.

이어 “특히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글로벌 OTT에 직접 납품하는 독립제작사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부담을 언급했다. 동기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수출액은 6390만달러에서 2억8477만달러까지 증가했다.

이 교수는 “게다가 최근 미디어계는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인상을 뜻하는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면서 “OTT까지 구독자 확보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뛰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은 결국 OTT업계 투자 콘텐츠 투자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 한 해 동안 오리지널 콘텐츠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은 디즈니지만, 제작편수가 가장 많은 것은 넷플릭스”라면서 “투자 대비 효율이 확보돼야 수익성도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글로벌 OTT사 역시 비용 효율화 관점에서 K콘텐츠를 다루고 있어, ‘가성비’가 더 뛰어난 해외 시장이 등장할 경우 국내 콘텐츠 투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콘텐츠 제작비 상승의 큰 원인 중 출연료 문제도 있는데, 해외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섭외하려면 결국 해외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미 콘텐츠산업은 내수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진흥’의 관점으로 콘텐츠 관련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제작 투자에 대한 각 플레이어들의 기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작사들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처럼, 제작을 위해 투자 행위를 하는 경우도 혜택 범위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규제 체계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데 동감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찬구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 협정 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내년 3월 일몰된다”면서 “콘텐츠 수출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무관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기업 입장에서 콘텐츠 해외 진출 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 과세를 받게 돼 조세 부담이 커진다”면서 “중복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반영해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콘텐츠사업자 역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포럼8’에서 (왼쪽부터) 김찬혁 SLL 팀장, 이재원 실버아이 TV 대표,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강필구 방통위 미디어전략기획과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김찬혁 SLL 커뮤니케이션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비는 영국·유럽 수준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닌 것 같다”면서 “동남아, 태국 시장 성장세도 가파른 현 상황에서 북미권 1~2위 사업자에는 밀리면서 중간에 끼어 버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평했다.

이어 “현행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된 세액공제 체계도 규모보다는 산업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서 “세제지원 등 실질적 지원에서 리스크가 더 큰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재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원 실버아이TV 대표 역시 “결국 넷플릭스나, 유료방송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그 안의 콘텐츠를 접하게 된다는 점에선 같다”면서 “중소 PP 입장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논의에 대해 정부 역시 규제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전략기획과장은 “신·구미디어 동반성장,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까지 모든 측면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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