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주파수 스펙트럼 이달 말 발표”…SKT 20㎒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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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2022년부터 요청한 3.70~3.72㎓(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서도 “(1월 발표에) 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에 참여하고자 이동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박윤규 2차관은 19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스펙트럼 플랜은) 1월 말쯤 발표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 공청회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0~3.72㎓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운영반 검토 상황과 발표 시점에 대해 “(운영반 검토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면서 “(1월 발표에 포함돼) 같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요구하고 있는던 20㎒폭 추가 할당 건이 2022년 1월 이후 2년 만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20㎒폭 추가 할당에 대해 다방면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날 2차관은 28㎓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 중소 사업자들이 재정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앞서 진행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28㎓ 신규사업자 적격성 검토 과정에서 재정적 능력이 검토되지 않은 만큼 사업 지속성이 우려된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2차관은 주파수 할당 이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 검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 지속성 이런 부분은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판단”이라며 “회사가 정하고 하는 것이지 정부가 비즈니스 판단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은 정부로부터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1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할당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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