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넥슨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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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서비스 가능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대형 게임사 넥슨이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인기를 끈 게임이다.

넥슨은 과거 사내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넥슨은 최씨 등을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액세스(미리해보기)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하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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