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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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12일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행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외이전전문위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개인정보위 위원 1명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명이 임기 3년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개인정보위가 결정하기 전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는 김진환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과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풍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날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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