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문턱 높아지나…14개 중 1개 사업만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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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24.1.16.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9000억원 규모의 미니팹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성능평가시설(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대 10나노미터(nm)급 반도체 공정 장비를 구축해 기존 공공 시험시설에서 수행하던 성능 시험평가와 수요처 양산 연계형 성능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산업부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9060억 원(국고 3930억 원, 지방비 730억 원, 민자 4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타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2023년 4차)에는 각 부처에서 신청한 14개 사업 중에 이 사업만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가 2018년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이관된 이후 분기별로 이뤄지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단 1개 사업만 선정된 것은 2021년 1차 때 외에는 처음이다. 보통 분기별로 2~3개에서 10개까지 선정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예타 신청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타대상 선정부터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순히 통과/탈락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기획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여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예타 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기획이 부실하거나 과한 경우, 부처에서 자진 회수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6일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예타 조사 과정에서 기획의 보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기획완성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완성도 제고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 [사진=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국가연구개발의 정책·투자 부합성과 사업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했고, 지난 대상선정과 마찬가지로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신성장 4.0,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앞으로도 건전 재정유지 기조 하에 미래 성장과 존속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지난 1월 확정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각 부처의 신규 가용재원을 고려한 예타 요구, 부처 고유임무 수행형 계속사업 예타 허용,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예타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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