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규모가 해외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금 감면액 기준으로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해외 주요국 요금감면 범위는 미국 유·무선 전화와 광대역인터넷 중 택1종을,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4종(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모두 감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0년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 통신 요금 30~50% 감면
KTOA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 배 이상에 달한다. 요금감면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높다고 KTOA 측은 강조했다.
KTOA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이동통신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지만, 인구수가 우리나라 대비 6.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국 대비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가장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KTOA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가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76만 명을 대상으로 1조 2604억 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다.
◇”지속 가능한 ICT 복지제도에 대해 고민 필요”
다만 KTOA는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감면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