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현행 유지…온라인 바둑도 자율규제만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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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 없이 현행 유지된다. 온라인 바둑 역시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국내 웹보드 게임사들에 통보했다. 관련 게임사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연초까지 문체부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70만원까지 상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불법 환전 관련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자는 것이 문체부의 의견”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진=픽사베이]

2014년 처음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등의 불법 환전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제 및 베팅 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다. 2022년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 게 마지막 완화였으며 내년부터 추가 완화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현행 유지로 결정나면서 온라인 바둑 역시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게임업계가 온라인 바둑의 결제 한도를 설정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본 후 규제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바둑은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3자 베팅 콘텐츠가 사행 우려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월 결제 한도를 70만원으로 설정하고 베팅 한도액을 최대 7만원까지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에도 온라인 바둑을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자율규제 시행 이후 온라인 바둑 관련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실효를 보면서 관련 논의가 동력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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