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요금제 개편 정책으로 가계통신비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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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5G 요금제 개편 정책으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2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저렴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했으며,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2022년 6월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2023년 12월 기준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웨이브(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티빙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단통법 폐지 이전이지만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2600만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와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 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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