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공약 너무 비슷한데?…AI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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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중 1명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보면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50.8%에 달했다. 2021년 32.4%에서 20%포인트가량 급증한 것이다.

2022년 12월 혜성처럼 등장한 ‘챗GPT’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도 17.6%로 나타났다. 22대 총선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도 AI 정책이 등장한다. 챗GPT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AI 정책을 비교해달라고 주문했다.

무료 모델인 3.5 버전은 2022년까지 학습한 데이터로 판단했다. 구글 ‘제미나이’도 “아직 학습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챗GPT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체로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들을 나열했다. 요약하면 더불어민주당은 AI 윤리와 안전, 일자리 대응, 공공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혁신, 산업구조 개편, 기술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앞서 공개한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인공지능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를 구축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AI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I 기술 인재 양성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AI 기술 확산과 개발단계부터 부작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게임 체인저,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겠다”며 △AI 기술개발과 핵심인재 양성 △학습용 데이터 확충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확산 등의 정책을 꼽고 있다. 부작용에 대비한 규제 여부를 빼면 두 정당간 AI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 측면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발간한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AI 입법수요 및 과제 연구’ 보고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집중돼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의 인공지능 윤리·책임성 논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챗GPT가 응답한 정책 유사점의 이유./사진=챗GPT 갈무리

이처럼 거대양당의 AI 관련 정책에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대해 챗GPT은 어떻게 답할까? 챗GPT는 “어떤 문제는 보편성이 있어 다양한 정치 성향의 정당도 유사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특정 정책이 인기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슷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확산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있는 AI 관련 정책은 산업 진흥이란 방향성 아래에선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챗GPT는 “정책의 세부적 내용과 우선순위, 추진 방식, 이행능력과 의지, 신뢰도 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참고가 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이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나치게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출 경우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유의미한 발전은 달성하지 못하고 발전 기회만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인공지능 법률은 미국, EU 등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맥락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미국의 혁신 중심, EU의 권리 중심의 접근 방식을 한국 고유의 문화적, 법적 맥락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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